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한부모, 미혼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가족다양성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과 송효진 연구위원이 맡는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아직까지 낮고 인식 수준도 연령별로 다르다”며 가족 다양성의 인정과 가족 구성원 간 평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법령은 가족 다양성 시대에 맞지 않게 법률혼 중심으로 돼 있어 여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공공주택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현행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과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민법 등 법률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차별적 법령 개선과제’, 신옥주 전북대 교수는 ‘헌법 차원에서 가족다양성 이슈 및 법령의 차별 문제’를 논의한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 다문화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차별적인 법령, 제도 등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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