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 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1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출산 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생 원인을 묻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저출생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며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 세대 이후의 발전까지 도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면에서 출산의 행위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저출생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며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1단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2단계를 강구하다가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3단계에 이르러서 접근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무엇보다 출산 주체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공동체 복원과 돌봄노동의 편중된 부담까지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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