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88만명), 2021년 모든 학년(126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5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약 44만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4개 항목이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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