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 시킬 계획이다.

먼저 20개 품목은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대체 수입국을 신속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80대 품목은 5년 안에 추진할 예정으로 핵심품목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 인수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등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투자 또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수출통제 핵심 품목을 협동해 연구개발한 후 양산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전에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해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개인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개편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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