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 리뉴얼 신청

이윤지

| 2019-06-24 10:20:54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 사고유발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해 왔다.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8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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