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빠르게 달성하는 데 이번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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