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부터 동네병원 2, 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 3인실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과 달리 병원 2,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간호등급 7등급 기준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천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오는 7월부터는 1,775개 병원·​한방병원 2, 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천원, 3인실의 경우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측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동네병원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 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천원) 지원은 중단한다.

복지부 측은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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