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940억원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안긴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853억원을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한 총 피해액은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553동), 농업·축산·산림시설(195개소) 등 4,461건, 303억원으로 주거나 생업과 밀접한 시설 피해가 많았다. 산림(11개소), 문화관광(31개소), 군사(94개소), 상·하수도(48개소) 시설 등 공공시설 219개소도 988억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 1,853억원 지원
정부는 인명 피해, 주택 전·반파, 농·임업과 소상공인 피해 등 사유시설에 245억원(12.5%)을, 산림·문화관광·군사시설 등 공공시설에 1,608억원(87.5%)을 지원한다.

시군별로는 고성 664억원(40.7%), 동해 445억원(24.1%), 강릉 331억원(18.7%), 속초 219억원(12.8%), 인제 67억원(3.7%) 순으로 강원도에도 127억원(11.7%)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701억원(37.8%), 문체부 359억원(19.4%), 행안부 335억원(18.1%), 환경부 298억원(16.1%), 국방부 99억원(5.4%) 순이며 그 외 부처가 61억원(3.2%)을 지원했다.

이번 복구계획은 주거 안정과 생업 재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강원도와 피해 시·군에 주택 철거비 9억원과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110억원을 지원한다. 농기계 755대에도 22억원을 지원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도록 했다. 특히 강원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127억원은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산림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복구에 697억원, 망상 오토캠핑장에 341억원을 지원하고 속초 예비군 훈련장 등 군사시설에도 99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금 배분 470억원
국민들이 모은 성금 470억원은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된다.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모집기관과 강원도가 배분항목과 지급기준을 통일해 성금이 이재민들에게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 주거와 생업 관련 피해가 커 국민성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긴급 성금 배분을 요청했다. 모집기관에서는 25일 배분 계획을 결정하고 30일 1차로 173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불 대응을 위해 940억원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하고 예방 진화대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지원 차량 6대와 급식 차량 2대 등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정부는 산불 수습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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