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상담 지원 환경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이 구성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지원단은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와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ABS 상담 수요가 늘고 있고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돼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규제요건 이행,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지원단의 전문 인력도 지속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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