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봄철 발생한 안전 관련 민원 527건 분석 민원 유형별 현황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따뜻한 봄볕으로 낮 기온이 높아지면 도로보수, 노면홈 등 도로 시설물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결과를 7일 발표했다.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은 연평균 176건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노면홈, 지반침하 등 도로 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38.9%(20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24.5%(129건), ‘옹벽,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가 20.3%(107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균열이 발생한 건물, 보행에 위험을 주는 수목, 기울어진 전신주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10.2%(54건) 제기됐다.

‘도로 시설물 보수’ 민원 중에는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 보수’가 52.7%로 가장 많았고 ‘해빙 후 누수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신고 민원이 21.5%로 뒤를 이었다. 이외 도로 경계석이나 안전봉 등 ‘도로 안전시설물(9.8%)’과 ‘배수로나 배수관(8.3%)’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도 일부 있었다.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민원 중에는 ‘도로 인근’이 70.5%로 가장 많았고 ‘주택 인근’ 17.1%, ‘공사장 인근’ 8.5% 순으로 나타났다.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은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축대 안전 점검 요구’가 71.0%,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 관리 요구’가 29.0%를 차지했다. 특히 옹벽, 축대, 담장 등의 시설물은 관리 주체별로 67.3%가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 등으로 소유주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하된 도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생활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예방활동도 지금처럼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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