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재조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저작권포럼’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17, 18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2008년 처음으로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저작권포럼에서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도입, 모바일 시대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초연결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 개선 동향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해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질케 폰 레빈스키(Silke von Lewinski) 박사, 구글의 윌리엄 패트리(William F. Patry) 선임 고문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미국 스탠포드인터넷사회센터 정보매개자 책임부 대프니 켈러(Daphne Keller) 부장, 호주통신예술부 콘텐츠&저작권국 저작권법&정책과 엠마 쉐드볼트(Emma Shadbolt) 담당관, 이유(EU)집행위원회 피에르 이브 앙드류(Pierre-Yves Andrau) 정책&법률담당관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 관계자들이 자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제도를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 판사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한국 ‘저작권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미국영화협회 에드워드 뉴브로너(Edward B. Neubronner) 아태 본부 수석 부사장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의 이익 균형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이튿날인 18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공유저작물 국제 콘퍼런스’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인사이트 콘퍼런스’로 각각 진행됐던 행사는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라는 주제 아래 통합돼 열린다.

행사장 바깥 공간에서는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과 기증 저작물들의 전시와 함께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를 비교, 분석, 검사하는 코드아이(CodeEye) 서비스 시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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