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공관서 오찬간담회…"마을변호사 확대·정착 위한 노력 필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격려 오찬간담회를 주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국민 누구든지, 또 어떤 이유로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업 변호사의 지역 편중과 상담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법률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을변호사 9명과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로 4년째가 됐다"며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등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과 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어느덧 1500여명의 마을변호사들이 전국 모든 읍·면 지역을 담당해서 법적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을변호사들이 지역민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마을변호사들을 격려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마을변호사 관리가 지방변호사협회로 이관된 후 마을변호사 수급·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읍·면 마을에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를 연계해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3년 6월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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