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이 낳고 싶은 마음 생기도록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사회는 2002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이중적 인구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우리사회의 인구구조가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의 원천은 인구구조의 역동성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인구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된다면 우리사회의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이번에 출범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함께, 해외시장진출, 창업·벤처 활성화, 과학기술혁신과 규제개혁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도 중요한 만큼, 사회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사회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9월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2년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이 격상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령사회 대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안전·문화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침체와 도전이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향후 몇 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제5기 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구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돼야 하겠다"면서 "위원회는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들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경제·노동·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인구위기 극복에 전 사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달라"며 "정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