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평창 동계올림픽 1년 앞으로…분야별 철저하게 점검·보완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 진행(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75주년 생일이 있는 올 2월에 "어느 때보다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수차례 예고하기는 했지만,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시점을 이번 달로 못박은 것은 이례적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북한은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도발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국토수호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다녀간 것이 "대내외에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호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자평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한·미 지도자들 간 협의와 공조를 바탕으로 확고한 한미연합의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2월 16일)에 맞춰 ICBM 실험 등 긴장고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좀더 지켜본 뒤에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로서는 3~4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춰 북한이 반발하는 식으로 대응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와 어제 혁신적인 중소기업 두 곳을 방문했다"며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스마트 공장과 뛰어난 기술력과 '성과공유제' 등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우수기업들이었다"며 "이들 기업은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소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금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통상질서 변화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핵심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민관이 합심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최근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기초적인 기반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준비나 대응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재부·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개막(2018년 2월9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88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였다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 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올림픽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G-1년 행사 등 주요 계기별 홍보를 통해 올림픽 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등 종목별 테스트이벤트는 올림픽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안전․교통․숙박 등 분야별로 철저하게 점검·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도전과 희망의 축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에는 선거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안은 또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토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하고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명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 26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에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피해자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내는 피해구제분담금과 기부금 등으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을 만들어 구제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피해자와 피해인정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이며,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의 25%에 해당하는 별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담금은 개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 수와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멸시효 특례 규정도 뒀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유족·법정대리인이 손해와 배상책임 업체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 안에 행사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모두 5117명이 폐질환 등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정부에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만 1064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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