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산업 안전 위해 '빨리'보다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이를 위해, 최근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문화를 현장에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빙기를 앞두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산업 현장의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건설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인 만큼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고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지난 1월 정부업무보고 시 '50대 건설사의 사망 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안전관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소홀 등 원청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하고 교육·기술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조속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보다는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소중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다음주부터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 주요 시설 33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용부, 국토부, 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긴밀히 협업해 안전관리 실태, 안전대책의 현장 집행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서 국민안전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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