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일하는 청소년들 정당한 대우 받아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여성이나 아동, 근로권익을 침해받는 청소년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대책, 여성보호 특별치안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여성폭력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 아동학대 등 관련 사건이나 일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민 체감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여성보호를 위한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가정폭력 사범 2400여명과 성범죄 사범 1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단기에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강력한 치안활동과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지속해나가고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취약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종사자 자격 기준ㆍ교육과 위법 시 처벌 등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1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등의 대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인턴에 대한 근무기준 등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열정페이 근절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1년이 지난 올해는 현장의 근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청소년 대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재도 강화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지난 22일 '청년과의 대화' 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그 때 많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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