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 일자리 걱정 덜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용
| 2017-01-10 01:02:49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와 민생안정' 주제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6개 부처로부터 합동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신년 업무보고 네 번째 날인 이날은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의 일자리·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지난 4년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복지예산을 2012년 93조원에서 2017년 130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입·시행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의 4대악 근절,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그간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재 일자리·민생안정 현실 진단과 관련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렇게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올해 정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과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를 위해 학생 개인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체제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지식·특허 등 연구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 및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와 대학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SW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지난해 900곳에서 올해 1200곳으로 확대하고 2018년에 필요한 SW교원도 200여명 충원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회·과학·영어 교과서는 VR와 AR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해 2018년부터 쓴다. 이에 필요한 각급 학교 무선망·태블릿PC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학의 우수한 지식과 원천기술이 대학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상용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70개 내외 대학에 2293억원을 지원하는 산업선도형 대학을 육성하는 링크플러스(LINC+) 사업을 시작한다. 산학협력분야를 인문·사회·예술계열로 확대하고 대학원 기술 창업지원 등 고도화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년 이상 장기연구와 도전적 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우리 대학이 세계 어느 대학과도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을 돕는다. 대학생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0억원 규모 대학창업펀드를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복지사각 지대 지속 해소와 관련 "정부가 그동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의 4대 중증질환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의 3대 비급여 부담을 모두 2조6000만원 경감하고 아동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같은 복지정책 확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스웨덴과 같은 출산율 회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안전과 관련해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및 소음·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도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유행은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