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미래교육포럼에서 교육자치 강화 정책과제 발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교육포럼에 참석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위주이며 비민주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형 국가교육추진,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교육 주체의 참여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완전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교육 민주주의 완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파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이끌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강조했다. 위원회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주체의 참여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지방교육 재정 확대,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 선거연령 인하를 통한 고등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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