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21년 만에 조달규제 전면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조달규제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현장규제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 규제를 개선해 현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크게 △공공조달 규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지역 규제 △금융소비자 규제 등에 대한 완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조달 부문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 최초로 조달계약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39건의 제도·행태를 개선했다. 중소상공인에게 가장 높은 진입장벽이었던 입찰제한 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물품·용역 조달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은 실적 제한과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했다. 이외에도 사업 대가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간 3조1000억원 경제 효과와 1만7000여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정부는 기술창업기업 3만50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규제 개선 대상을 찾아냈다. 음식업은 그동안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푸드트럭과 같이 창의·혁신적인 음식업은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해도 창업 지원 대상이다.

지역 규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을 1층뿐만 아니라 2~5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국은 폐업신고 없이 지위승계 신고로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청소년 수련원 숙박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 숙박도 허용했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99건 규제 사항을 폐지·개선했다. 새해 1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중 70%는 국민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6000여 건이 넘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한상의가 평가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초단체의 숫자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37.5％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다"며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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