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금리 인상에 "서민층 지원 등 적극 조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부는 국민들의 뜻과 기대를 받들어 국정의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며칠 간 학계·언론계·사회 각 분야의 원로들과 또 어제는 국회의장을 뵙는 등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한결 같이 내각이 소통을 강화하고 확고한 자세로 하루 빨리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민생과 직결된 치안과 서민금융 대책 등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이동도 많고 느슨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께서 치안상황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어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특단의 치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연말연시 빈틈없는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첫째는 여성을 보호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여성안심구역 등 취약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해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아울러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취약지역과 시간대에 활동을 집중키로 했다. 안심귀갓길 3064곳, 여성안심구역 468곳,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522곳 등 범죄우려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폐쇄회로화면) 추가설치, 순찰인력 투입 등 경계를 강화키로 했다.

여성불안신고에 대해선 기본 7일, 최대 14일 내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성폭력·데이트폭력(연인 간 폭력)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정폭력에 대해선 전담수사반제도를 이용해 재범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둘째는 서민생활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면서 "길거리 강도나 절도, 취약주택 침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단속하고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 상대 투자사기와 서민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정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강도와 절도 범죄는 강력팀과 생활범죄수사팀을 동원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편다. 전문강도와 절도범은 강력팀, 소액절도 등 경미 범죄는 생활범죄수사팀이 전담케 해 민생치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경제를 위협하는 투자사기와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도 강력 단속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세째는 동네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주민들이 범죄피해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조폭과 주취자들에 의한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위해 생활주변폭력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생활주변 폭력배인 동네조폭과 술에 취해 주변인을 괴롭히는 주폭 단속도 이어간다. 앞서 경찰은 올해 10월 말까지 동네조폭을 집중 단속한 결과 1만3938건을 적발해 8760명을 검거했다. 초범이 1% 안팎에 불과한 동네조폭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 검거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네째는 교통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 차량폭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반드시 검거하고 차단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음주와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선 차량폭력, 즉 '차폭'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지방청별로 주 1회 이상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에 취약한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엔 경찰서별로 주 1회 이상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관계 부처는 민생치안을 위해 가용한 경찰인력 등을 총동원해서 연말연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발표된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팀장 기재부 1차관)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신용평가사 및 외신과의 공조강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시중 금리 인상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으로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민금융 대책들이 실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금융현장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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