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택시종사자,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 필요
방진석
| 2016-12-15 11:25:4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15일 오전 10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계, 시민단체, 택시노조,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고령 택시종사자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세미나는 65세 이상 고령 택시 기사가 지속 증가해 사고발생 위험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주행거리 대비 사고건수, 사망자수 등을 감안할 때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시일 내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 단순 연령기반의 운전제한 정책이 아닌 개별 운전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통한 안전운전 지원 중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버스업계와 동일하게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택시기사 안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한 택시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한 발전적인 논의가 택시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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