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는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월 27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피해 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업 피해 실태조사가 끝나고 피해지원이 실시된 이후에도 증빙자료의 추가 접수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정부는 실태조사 당시 기업들이 자체 누락 등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증빙자료를 8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추가로 접수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했다. 그 결과에 따라 새로 확인된 피해자산에 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 측은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