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공개청구 확대로 정보공개 사각지대 해소 정보공개 처리절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사립대학교 가운데 폐쇄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해당대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국공립 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각종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범위를 행정·공공기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교로 확대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 서비스로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로 구성돼 있다. 연간 2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는 행정기관부터 공공기관까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전문)대학교가 온라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대학교에 직접 방문 청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접수처를 확인하고 청구방법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사립(전문)대학교의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 확대를 위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시스템 이용 등록, 대학별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를 해 왔다.

박성호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그 결과 총 293개 대학 중 287개(98%) 대학교에서 정보공개 청구기관 등록, 부서별 담당자 전파교육 등 적극적인 협조로 사립대학교의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며 “준비가 다소 미비한 대학도 연말까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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