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비롯한 포함 퇴진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길 것"

윤용

| 2016-11-29 17:53:45

'박 대통령 담화' 돌발변수로 비박 '흔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로 넘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으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통 취임하여 오늘 이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오는 2일 의결 예정인 탄핵을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탄핵이 실제 중단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야당에선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자 꼼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인의 직접 퇴진을 결정하기 보다는 그 로드맵을 국회에 맡긴 '무책임한 발표'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탄핵을 지지해온 새누리당 비박계가 이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수용할 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에 대한 형식과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개헌 논의가 본격화 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국정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국민정서를 감안해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더해 가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어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또 27일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에 이어 28일 새누리당 친박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단축 등을 담은 명예퇴진을 건의한 점도 '임기 단축' 결단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 담화는 복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부터 시작해 배경을 둘러싼 해석차이로 탄핵 추진의 한 축인 여당내 비박이 흔들리고 있다.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으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온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해 찬성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비주류 30~40명 의원들이) 현재로선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본다"며 "(탄핵 찬성) 하나로 입장을 정하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김무성 전 대표도 "일단 의총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탄핵과 관련한 결론을 유보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국민적 퇴진 요구에 대답한 것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야당에 탄핵 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박계 중 강성성향인 하태경 의원과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만 즉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당내 40여명의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해 야 3당과 무소속(172명)을 합쳐 가결 정족수(200명)를 무난히 채울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비박 일부가 동요하면서 탄핵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야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야당이 대통령이 퇴진 안할 경우 탄핵으로 가는 것인데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얘기한 이상 설득력이 약해질 것으로 본다"며 "(탄핵에 찬성하던) 의원들이 지금은 탄핵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찬성 비박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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