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보상기준 상향,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마련 황교안 총리(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하던 항공교통량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항공교통 관리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항공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교통량 관리와 함께 위기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최근 10년간 매년 6.3%씩 증가하는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운항시간이 지연되거나,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항공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공교통량은 일평균 2011대로 10년 새 6.3%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의 올 상반기 항공기 지연율은 6.5%로 정시운항률이 전 세계 공항 중 44위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감시·조정하도록 돕는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ATFM)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시험운영 후 내년 7월부터 정식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만든 교통량 예측·분석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사용 중이다.

과거 관제사의 경험과 제한적 정보에만 의존했던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전문 프로그램으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어 "중국·동남아 등 혼잡한 국제선 항공로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입출항 항로'를 분리·운영하고, 공역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다"면서 "'항공교통통제센터'를 신설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우회비행, 긴급 착륙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단선인 중국과 동남아 방향 항공로를 내년까지 복선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선화는 항공기가 기존에 고도만 달리해 하나의 길로 다녔던 것에서 옆쪽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 수용 용량을 늘리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항공로를 입·출항으로 분리해 운영하면 수용량이 약 30% 늘어 교통 혼잡이 줄고 항공기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동남아의 경우 일본, 대만이 합의해 현재 항공로를 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내년 하반기까지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업무를 총괄할 민·군 합동근무체계가 구축된다. 공역은 악기상 또는 대규모 군 훈련 시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 비행, 임시공역 설정 등에 활용된다. 항공교통통제센터 내 합동 공역관리팀을 신설해 공군 4명을 파견하고 군과 전용망을 구축해 공역사용 계획과 현황을 공유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년 7~8월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항공로관제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항공교통통제센터는 평상시 항공기 운항 상황을 관리하다가 위기가 발생하면 항공기 우회 비행, 긴급착륙 등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황 총리는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연구실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산·학·연 집적단지내 연구실 안전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고발생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이 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6월 부산대학교에서는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과제를 세우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도 기존의 2배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시 1억원,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지만 사망시 보상금을 1억5000만~2억원까지 인상한다. 치료비에는 실비와 간병급여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기관을 현재 300곳에서 400곳으로 33% 늘린다. 화공이나 생물, 제약 등 고위험 분야 연구실도 3년 점검주기를 원칙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관련 "여객선에 대한 상시 관리 ·감독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 등 3중의 안전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해 가동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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