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무역·투자협력 등 MOU 10건 체결
윤용
| 2016-11-10 15:01:4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공동선언이 채택됐으며 양측간 에너지·자원·인프라 분야 등에서의 협력도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를 국빈방문 중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한편 무역·투자협력 등 10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 다른 공식 일정은 최소화하면서도 외교 일정 만큼은 소화했다. 야권으로부터 '2선 후퇴'와 국무총리로의 권한 이양`을 확약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정상회담에 임했다.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지속 강화 △양국 경제·통상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적극 협력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 강력 규탄 등이다.
지난 해 1월 출범한 EAEU는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돼있으며, 총인구 1억8천만 명, 국내총생산 1조6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동맹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5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EAEU FTA 정부 간 비공식 협의를 연 데 이어 이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전날 2차 협의를 개최, 카자흐스탄 측에 조기 협상 개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달 개최되는 EAEU 최고이사회(정상급 회의체)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은 공동선언에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2014년 정상회담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양국간 경제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해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협력사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자원 및 환경 분야 협력에서 우리나라 석탄 건식선별 기술을 카자흐스탄 현지 석탄광상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 추진을 집중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카라간다시에 시간당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저급석탄 건식선병장치 1기를 설치하고, 작업 프로세스를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약 250만달러의 사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출의향서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며 "현재 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에서 최종 자금 지원을 검토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내년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및 위생 매립장 건설 등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 계기에 이뤄진 MOU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 교환과 양국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돼 현지 건설·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MOU 체결로 원격의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보건·의료산업 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말했다.
아울러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 공동선언에 "양측은 극도로 무책임한 북한의 행위들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핵무기 없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노력을 훼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양측은 전 세계적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도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또한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 지속과,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이 중요하단 점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동선언은 상호 호혜적 협력 하에 동반 성장을 이룩해 낸 지난 25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을 되돌아보는 한편 한-카자흐스탄 관계의 새로운 사반세기를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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