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각지대 있는 장애인 조기 발견해 안전보호 대책 마련 고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관내 장애인 인권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군은 인권침해 의심·우려대상자로 복지부에서 통보해 온 장애인과 주민들의 제보 등을 토대로 읍·면과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장애등급 재판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주가 근로무능력자 또는 중증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장기 미거주와 소재불명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경찰, 변호사, 인권전문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 전담팀을 구성했다. 각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장애인의 소재를 우선 파악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재불명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경로장애팀 장세영 담당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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