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北, 핵개발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의 현재의 곤궁한 삶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때문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이같은 언급은 처음이다. 이는 북핵 포기 없이는 경제적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의 레짐체인지(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 한미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데 대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또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풍 차바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남부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음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어제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 북구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추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은 추가로 선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린시티 낮은 방수벽, 울산 태화강변 둔치 주차장 등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해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