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북한 대화의 장 안나올 것…대북압박위한 독자적 조치 취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이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예상치 못한 추가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일각의 대북 대화론에 대해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대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해 과거 정권의 '햇볕 정책'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라고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와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수 없이 강조해 왔다"며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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