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나선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8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 관계자와 수도권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추가 협의 후 올 7월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70% 감면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와 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 사업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한 대대적 교체방안을 마련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다.

20년 미만 발전소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하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설비 확충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올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과 소각발전까지 확대한다. 올 12월까지 국내 우수환경기술을 추가 선정해 중국 발주처 대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향후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향후 10년 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