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문화융성·경협·국방안보·미래세대 협력 등 포괄적…파리클럽 가입 의사 표명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연린 한-불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핵(核) 포기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엘리제 대통령궁에서 한불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 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면서 "양국은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 양국 교역·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특히 미래세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미래 세대 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 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올랑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양국관계가 서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친구처럼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4일 첨단산업 육성기지인 그르노블시를 방문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르노블은 유학생 시절 박 대통령이 체류했던 곳"이라면서 "(이는) 양국의 역사적,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를 같이 준비하게 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북한문제와 관련, 공동선언은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의 신뢰외교 4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또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핵확산, 인권, 테러리즘, 개발원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리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 신산업, 과학기술 연구, 창업기업,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문화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도 증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항공, 원자력, 교통,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기술 규범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6·25 전쟁 기간 중 양국간 연대에 대한 기억이 미래세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로서 젊은 세대에 계승되도록 담당 행정기관과 박물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공적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선진 채권국들 간 비공식 협의체로, 우리나라의 파리클럽 정회원국가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양국은 정부 간 정보교환, 투자협력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한불교역은 87억4000만 달러로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양국 통상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분야 등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장관급 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 1분기에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프랑스투자공사 간 공동투자 MOU를 체결했다.

두 정상은 "양국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면서 "양국은 기후변화, 개발원조, 인권 증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전문>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정상은 1886년 수교 이래 130년간 쌓아온 양국간 우의와 신뢰를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쟁과 압제에 맞서 싸우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이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기간 중 프랑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프랑스는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평가한다.

이제 우리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이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국민과 지구촌의 행복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고자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2015년 11월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 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 전략적인 대화를 강화할 것이며,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2015-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는 양국 국민들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양국은 항공, 원자력, 교통,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기술 규범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우리 양국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신산업,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정보통신, 문화·창조산업 등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미래 세대간 우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대학간 파트너십과 학생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상대국 언어교육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양국 학계 및 민간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 전쟁 기간 중 양국간 연대에 대한 기억이 미래세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로서 젊은 세대에 계승되도록 양국의 담당 행정기관과 박물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안보ㆍ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및 EU 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데 있어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우리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하여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프랑스는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은 국제위기의 해결을 촉진하고, 테러리즘, 핵확산 등 글로벌 위협에 맞서 자유, 권리의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하고자 한다. 우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양국은 기후변화, 개발원조, 인권 증진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금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