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강화 개정법령 최초집행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200만원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사건 경위를 보면, 지난 4월 12일 04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했다. 또한 A씨의 구급대원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금번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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