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 운영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민원신청서 작성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예정이다.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 필수사항만 적어주면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처리하는 것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도록 간이서식으로 만든다. 간이서식은 민원인은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작성하고 기타사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입력하게 하게 된다.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다.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뜻이 명확하도록 바꾼다. 또한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행자부 측은 “이번 개선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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