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준비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해 현장중심 초동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한다. 또한 여론조사 왜곡,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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