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에서 ‘규제-법령-지방조례’ 한 번에 확인 규제신문고-국민신문고 연계 규제민원 신속처리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2월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속 규제건의가 ‘규제신문고’로 단일화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개혁을 한눈에 조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신문고(better.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연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된 규제민원도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돼 처리된다.

국민은 일반규제 민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규제민원은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돼 규제신문고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돼 답변된다.

이와 함께 ‘등록규제 조회’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공동 제공한다. 국민과 기업이 부처별 등록 규제 조회 시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법령, 규제 조문별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규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규제정보 통합제공으로 기업경영활동 관련 규제와 지역별 여건을 일괄제공하게 된다.

본 서비스는 2월 1일부터 개시되며 신설 확대되는 서비스는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방문 시 팝업을 통한 ‘바로가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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