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조건부' 사전동의
윤용
| 2015-12-17 16:20:03
경영자율성 강화·UHD 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등 부관사항 부과
(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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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사업 재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9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이사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고,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을 포함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심사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계획 등을 미래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부관사항을 부과했다.그 외 사항은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고,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9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자 대표이사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고,미래부의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등을 포함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심사결과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이 인정돼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계획, 독자적 사회공헌 활동계획 등을 미래부에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부관사항을 부과했다.그 외 사항은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고,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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