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별 욕조 설치 제한,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앞으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취사 시설과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 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원은 저소득층과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동안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번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시원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재실자의 안전도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해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다중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재실자가 좀 더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도 폭과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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