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빠르면 내년 말 착공

배승현

| 2015-11-19 10:49:45

중부선 혼잡구간 확장도 병행 추진 위치도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해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해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해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해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해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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