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 ‘정비 개선방안’ 확정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주택가나 도로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이 정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 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공중케이블 설치와 철거 기준을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봇대에서 인입선을 하나로 모아 설치하는 ‘1건물 1인입 원칙’으로 높였다. 또한 사업자의 철거내역 기록관리과 전파관리소의 철거현황 점검 등도 강화한다.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해지된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철거와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공중케이블을 지중화 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도로 점용료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해 집행하도록 지자체 단체장 회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주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비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획일적인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포함해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비 협의회에 주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 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동일 전봇대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인입구간에는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봇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와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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