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

배승현

| 2015-11-16 10:33:0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DAS) 인증

시사투데이 배승현 기자] 사건 발생 시 증거 인멸을 위해 벌어질 수 있는 동영상, 사진, 음성 등 디지털파일의 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최근 정보기술 발전으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물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사건 현장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증거물 확보는 제1순위가 됐다. 하지만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물의 조작 가능성 때문에 중요 증거물이라도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과수 측은 “디지털 데이터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모호하고 전문가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증거물이 악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도 한다”고 했다.

국과수가 개발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동영상, 사진, 음성과 같은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수사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전용 앱을 사용해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종료 즉시 전자지문과 종료 시점을 인증 서버로 전송한다. 인증 서버는 전송받은 파일의 인증 데이터를 저장하고 향후 요청 시 무결성 검증 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한다. 수집된 증거물도 수집 종료와 동시에 인증 서버로 인증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서버 조작에 대한 의심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관보, 국책신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으로 2차 전자지문을 게재하면 인증 서버의 조작은 불가능하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하고 인증시점 이후 원천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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