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간호사 취업촉진 위한 ‘취업지원센터’ 설치 간호인력 개편 전후 비교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간호조무사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로 돼 있던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3단계로 개편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을 부여해 엄격한 질 관리가 어렵고 학원 중심의 양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웠다. 이에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에 적합한 역할도 부여된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업무 난이도,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예외)하되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으나 교육이수시간 조작, 학생관리소홀 등 교육과정과 운영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 또는 자격 신고제도 도입해 3년에 1번씩 신고하도록 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전문성이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 정원은 2007년 1만1천명에서 올해 1만 9천명으로 늘어났지만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간호사’ 비중이 높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총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5만명으로 45% 수준에 불과하다. 유휴간호사 중 20∼40대는 총 6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휴간호사는 재취업의사가 있어도 의료기술 발전, 업무부적응에 대한 우려로 취업을 꺼리고 있어 재교육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유휴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휴간호사에 대한 교육, 훈련, 의료기관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간호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유휴인력 활용을 통해 간호사를 적극 확충하고 간호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 질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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