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新발전전략 TF 가동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만금 新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새만금 사업은 산업·연구 용지에 도레이첨단소재, 솔베이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고 경제협력이 한·중 양국 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을 단장으로 새만금청, 전북도와 함께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만금사업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지난 3월 19일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력, 상품, 자본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논의한다.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새만금 사업이 지역 내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돼 전체로 확산(spill over)하는 전략도 고민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연내 새만금 新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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