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장기요양기관 400개 기관 대상 실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 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에 나선다.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 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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