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정상화 추진
허은숙
| 2015-05-04 10:13:19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등 국토교통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 100대 핵심 정상화 과제 중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11개다. 먼저 국가예산을 축내는 입찰담합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 공공분야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중고차 거래사기,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공공임대주택 부적격계층 입주, 항공사 부당행위 등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비정상적 관행들을 정상화한다. 화물운송 불공정 행위, 여객버스 위험운행 등 뿌리깊은 관행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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