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원조 사업 중복 방지…연계가 가능한 사업 예년에 비해 많이 발굴" 외교부1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외교부는 30일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34개 관계 부·처·청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2016년도 무상원조 사업시행 계획'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무상원조 사업간 중복 방지,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이를 통한 분절화 완화를 위해 각 부처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는 범부처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된 2016년도 시행계획 조정안은 각 부·처·청에서 제출한 무상원조 사업을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지역·분야별 분과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로서, 총 1188건, 1조454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안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에 따라 외교부 주관 조정·심의를 거친 결과로서 금번 협의회에서 확정후 국무조정실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유·무상 통합 조정안을 기획재정부(예산실)로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예산실)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유·무상원조 사업 정부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원국의 요청, ▲사업의 타당성 등 원조사업의 기본 요건뿐 아니라, ▲사업간 중복성, ▲사업간 연계 가능성, ▲성과지표, ▲사후관리 등 효과성 제고 측면의 검토를 강화해 개별 사업들을 보다 면밀하게 조정·보완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중복사업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연계가 가능한 사업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굴되었으며,성과지표 및 사후관리 계획은 확연히 개선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016년도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조정·심의가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수원국 수요 중심의 효과적·통합적 ODA 추진'이라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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