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 주목"
윤용
| 2015-04-28 18:02:35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 협의 기대"
외교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8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논평을 통해 "정부는 미·일 양국이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하고 개정 지침이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내에서 이행되고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한 점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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