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어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개설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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