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정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불법,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 이 중 위반정도가 중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 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은 지난해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것으로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