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완화 등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환경부는 23일 삼성전기(세종시 소재)에서 정연만 환경부차관 주재로 ‘정밀화학 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지난달 23일 추진단이 발표한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기업설립에서부터 제품의 판매까지 전 기업경영 프로세스에서의 규제개선’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시약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제출 기준 연1회에서 최초1회 완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 경감 등 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추진단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해 건의기업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환경분야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포함한 정밀화학업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실시한다”며 “불수용 과제에 대해 3개월 후 재검토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연내 정부 내 조치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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