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무조정실은 융·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사례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창조·융복합 비즈니스 규제애로 해소 지원창구(이하 CBRS)’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건의 창구와는 달리 CBRS에서는 건의자(또는 기업)이 융합신제품의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건의할 수 있다. 규제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허가기준 마련 등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의 내용은 처리절차(참고)에 따라 검토되며 필요시 관계 부처 검토,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CBRS는 2일부터 온라인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규제조정실 우편 및 팩스(044-200-2448),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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